전체 글10 공공재개발 vs 민간재개발, 내 자산 가치를 결정지을 승자는 누구인가? 도시의 재탄생, 공공과 민간 사이의 전략적 선택노후화된 도심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경쟁력과 주거 질을 결정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소유주의 수익성, 정착률, 그리고 도시의 미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산출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대책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반면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공공 주도 재개발 속도와 공익의 전략적 결합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속도'에 있습.. 2026. 3. 17. 그린벨트 해제냐 보존이냐?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녹색 기본주택'의 실체 도시의 허파인가, 주거 안정의 걸림돌인가1971년 도입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는 대한민국 도시 계획의 가장 강력한 근간이자 논쟁의 중심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주거 기본권' 확립을 위한 기본주택 공급 부지 확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 보존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사명 사이에서 정밀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2026년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심 내 가용 토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일부 훼손된 구역(비닐하우스, 창고지 등)을 전략적으로 해제하여 공공 주도형 주거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 2026. 3. 16. 이전 1 2 3 다음
